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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절차 서식 비공개 세부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 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당사자·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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