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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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절차 서식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자료 등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
- 비상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보상정지 및 법적용배제와 국립묘지 안장 및 이전지원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 사항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사항,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중요비밀 자료로 분류된 정보
-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 검진, 장애등급 판정등을 한 의료진에 관한 사항과 보훈심사위원(비상임위원 포함), 의학자문의 등의 신상명세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고엽제 질병범위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 등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보상금·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회장 취임 승인, 이사회의 총회권한 대행 승인, 정관변경 승인, 단체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 보훈복지공단등 산하기관의 정관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거나 운영비 사업승인 검토 및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공적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등 구체적인 소장에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대상 결정, 신상변동처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 보상금 지급대상자명단, 과오급금 회수자명단 및 자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
- 교육보호(지원)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중에 있는 자료, 심사위원명단, 공적심사 회의록 내용, 공적흠결(친일) 자료, 수형기록, 신원조회 내용 및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독립운동관련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이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거나 공개하는 것이 나라사랑 정신 계발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골프장 회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장기 취업대기자명단, 부실채무자 명단 및 대부채권서류(광화일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한다)등에 관한 사항
- 고엽제 산업재해 조사, 상이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통행카드 및 복지카드 발급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등과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면제·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의 법인·단체 등의 인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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